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법원행정처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4) 홈페이지 : www.scourt.go.kr
2. 자격정보
(1) 법무사 : 법무사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시행한 제도이다.
(2) 주요 업무 :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 또는 그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한다. 또한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2)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3) 제3차 시험 : 구술시험(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4)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제1과목 |
헌법(40), 상법(60) |
민법(100) |
|
제2과목 |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형법(50), 형사소송법(50) |
|
제3과목 |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이다.
※ 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경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5) 합격 기준
1)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2차 시험
①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3) 시험의 일부면제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4)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평정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평정점수의 평균이 '중'(2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6) 시험의 일부면제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②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7) 합격통계(제2차 시험)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09년(제15회) |
628 |
120 |
21.6 |
|
2010년(제16회) |
626 |
121 |
19.3 |
|
2011년(제17회) |
608 |
121 |
19.9 |
법무사 합격통계(제2차 시험)
4. 활용정보
(1) 창업 :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무사와 함께 법인체나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
(2) 취업 : 법무사는 기업의 법제과, 법률관계 취급 업무부서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합동법률 사무소, 개인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취업법무사로 일할 수도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법무사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 부동산 중개 실무에 관련하여 법무사와 업무관련도가 높다. 시험과목에서 일부 관련과목이 있으나 시험난이도는 큰 차이가 있다.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는 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무사와 업무영역이 일부 중첩된다.
행정사 :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을 작성·제출대행하는 법무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다.
변호사 : 법무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유사하고 시험과목도 다수 중첩된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법무사보다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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