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②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일반고 졸업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장기간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했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 1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문계고 졸업자라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